RCEP 협정 의미와 내용 ?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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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학다식이슈연구소입니다. 

오늘은 RCEP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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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란 아시아 지역의 FTA 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FTA란,'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즉,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갈때의 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하죠. 그리고 아시아지역이란, 바로 ASEAN 10개국과 추가 5개국을 말합니다.

 

 

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안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상호 협력을 높이기 위해 창설된 국제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추가 5개국이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총 15개국이 FTA를 체결 것을 두고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CEP 뭔가 생소한 단어이지만, 동남아시아국가를 비롯해서 총 15개국이 맺는 FTA.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1월 15일 바로 어제.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어 15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2012년 첫 협상이 개시된 이후, 31차례의 공식 협상 및 19차례의 장관회의를 거쳐 8년만에 최종 서명하게 된 것이죠.

 

 

 

RCEP는 참여국들의 무역규모, GDP, 인구 등이 전세계의 30%, 즉, 전세계의 1/3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불리어 왔는데요,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아세안에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한국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애니매이션, 음반녹음,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이 이번 RCEP에 추가로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RCEP 참여국 중 14개 국가들과 이미 개별 FTA를 체결하고 있었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및 중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던 일본의 경우, RCEP 참여로 제일 큰 무역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이 올 상반기 유럽연합에서 아세안으로 바뀐만큼, 이번 RCEP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첫 FTA를 맺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일본과 있어서 자동차, 기계 등의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에어백과 전자계 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중 80%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사실, 이 RCEP 협의는 중국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관세폭탄 및 화웨이 기업등에 제재를 겪어온 중국이 전세계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주도하여 체결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 RCEP 협정 체결을 두고 '중국의 승리'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또한 미-중 무역갈등으로 경제적 고립 위기에 있던 중국이 이번 RCEP를 통해, 무역통로의 다변화를 형성하였고, 중국 외 14개 국가와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 우호세력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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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osun.com/economy/int_economy/2020/11/15/RVXAI22IFBA5DK4UM3SLSZSVOM/